법령 동법 시행령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05.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7842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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